민주당, 당정회의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키로
이해찬 대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
민주당, 당정회의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키로이해찬 대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된 산안법에는 원청의 산업재해 책임 확대와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당정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법도 연내 처리키로 하고 발전사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데, 발전사별로 진행속도가 다르다"면서 "통합협의체를 추가 구성해서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한편,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오는 21일, 산안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24일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공과 민간 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령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했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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