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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대통령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길 바란다'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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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고된 바와 같이 경제 문제가 중심이었다대통령이 오늘 사람중심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 사이인가 자취를 감추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배의 양극화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감경기는 결코 온기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주체는 가계의 소비이다. 대기업들은 연일 영업이익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기업 안에서 쌓일 뿐이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모자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교류가 일상화 된다면 이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과실은 또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면서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과 고통이 반드시 동반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자고 말하는 용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 촛불을 들어 적폐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들은 개혁을 위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진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요청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응답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함께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대한민국을 좀먹는 적폐는 왜곡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거대 양당 체제로 변화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양극화가 정치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한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정치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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