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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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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통과를 못시켰지만 지방이양일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도 거의 끝나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의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시도지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는 게 중요하다""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에 따라 예산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1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를 맞이해서 시도지사들도 100주년의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잘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및 재정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해식 당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기재부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2월까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로는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3083000억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추경 편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추경 성립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장 규제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확대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대식 기자/ntmnewsk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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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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