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2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는데, 사법부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자신의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중앙지법 앞에 표시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구속 심사에서 다루어질 내용'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혐의는 40여 개에 달하며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률 사무소 김앤장 독대 문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물의 야기 법관(판사 블랙리스트)’ 인사 조처 보고서, 이규진 수첩(헌법재판소 비밀누설), 행정처 문건 '대법원장 격려금' 적시(법원행정처 비자금) 등 핵심 4가지 물증을 중심으로 영장심사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 심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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