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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31일 22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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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탄핵 예고
성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파견 근무 중 연금 관련 자문 받은 정황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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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민변은 전날 드루킹 댓글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공단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관련 자문을 받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민변이 함께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먼저 고등 부장급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포함됐다.

시국회의는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법원장과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주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국회의 측은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법관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하고, 헌재기밀.수사기밀 유출을 통해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홍구 기자/hg6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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