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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폄훼 논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
'(표현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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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5.18을 폄훼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1995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그리고 2002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예로 든 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1997년부터 5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11,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재추천이 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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