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미미하고 부정여론 높자 철회로 선회이익단체로 변한 한유총, 스스로 입지 좁히고 앞날 불투명해져전국 1500여 곳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방침이 예고되면서 4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경계 대세에 들어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공언과는 달리 239곳만 개학 연기를 함으로써 유치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강경방침과 ‘유아를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악화가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실패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단체이기보다 정치적 이익단체로 성장한 한유총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을 내세우며 ‘집단 휴업’을 예고해 성과를 봤었지만 이번 개학 연기 방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날 오후,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하지 않겠다는 소속 유치원들의 항의와 여론의 악화 등에 조건없이 5일부터 개학할 것임을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폐원’까지 운운했던 ‘호기’는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다. 두 번의 ‘집단 휴업’ 예고 당시 교육부는 한유총에 끌려가며 휴업을 막기에 급급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법치와 이를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유총 스스로 ‘자승자박’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잡기는커녕 정부의 문제라는 ‘희안한(?)’ 논리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한유총을 성토하고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필요할 때는 교육자임을 내세워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 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사적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를 정부가 바로잡으려 하면 ‘사적 재산’임을 내세웠던 이중적인 한유총의 모습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법치를 내세우며 강경한 방침을 밝혔고,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삼아 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척결한다는 방침을 밀고 나갔다. 이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익단체로 변한 한유총의 밀어붙이기 식의 대응은 결국 스스로의 몰락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를 예고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학 연기’ 사태에 학부모들이 집단 고소 방침까지 나오면서 한유총의 앞날은 말 그대로 불투명하다. 한유총 내 온건파였던 유치원 원장들이 지난 해 12월, 다른 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을 설립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선 상태에서 법인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한유총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고 ‘동호회’나 모임으로 전락되어 발언권도 한사협에 빼앗길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국민들의 힘으로 분쇄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한유총을 지원해왔던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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