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후보자 청문회, 큰 논란없이 9시간 만에 종료
'시세 차익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상 송구스러워'
진영 후보자 청문회, 큰 논란없이 9시간 만에 종료'시세 차익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상 송구스러워'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큰 충돌 없이 정책 질의 위주의 검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야당은 진 후보자에게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전.현 정권 고위층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원직 사퇴도 주문했다. 반면, 여당은 지방자치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진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도 거듭 공언했다. 부동산 투기와 고액 후원금 등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이날 청문회는 대략 9시간 만에 끝났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진 후보자가 지역구인 용산 지역 분양권을 매입해 1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 등을 언급하면서 "후보자가 매입한지 2년 후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갔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후보자가 효성과 용산역세권 개발업체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는 "이익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전혀 영향력을 행하지 않았다. 상상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면서 "시세 차익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남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용산에서 오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 가려고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용산 분양권 매입 전 정보 취득 여부를 추궁하자 진 후보자는 "그런 정보는 없었다"며 "집사람이 투자했고 저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장관이 임명되면 선거 관리 주무부서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탈당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그건 단호하게 할 것이다. 탈당까지는 생각 안했다"면서 "정치를 그만 해야겠다는 결심은 진즉에 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장관)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소신이었다"며 "장관을 하게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고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사실상 사퇴라고 본다"며 거부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같이 하느냐.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하느냐"며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진 후보자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공무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긴급 수요가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소신과 철학이 이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면 장관직을 받지 말고 민주당도 탈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진 후보자는 "의원 지적을 가슴에 잘 새기겠다"고 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경찰이 버닝썬 배후에서 방조하거나 후원한 의혹이 있다"며 "그 흔한 전화기 압수도 없는데 현 정권 실세들도 연결돼 축소 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유착관계는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할 수도 없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성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진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절대 은폐 될 수 없고, 은폐 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이어갔는데 소병훈 의원은 도종환 전 장관 재임 중 5.18 진압 가담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것을 언급한 뒤 "서훈이 잘못된 자에 대해 취소해야 하지 않느냐"며 "서훈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나 간첩 (사건 조작) 주모자에게 까지 된 바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진 후보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취소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망라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임의 부여 방식을 얘기한지 꽤 됐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적 부담이 있는 것을 알지만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주민등록에 의해 특정 지역 (출신임을) 아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진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익표 의원은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많은 분들이 무늬만 지방자치,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한다"며 "과감히 재정권을 이양하며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진 후보자는 "자유를 주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홍 의원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경찰과 토착세력간 유착관계가 자치경찰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자 진 후보자는 "그럴수록 자치를 하고 권한을 이양해서 지방에서 주민들이 더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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