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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해 여야 간 이견 드러내
한국당 이진복 의원, '(소방관)중앙직이 아니라 불 못 끄는 것 아냐'

지난 4일 발생했던 강원 고성.속초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대로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여당은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이번 국회에서 결정내자는 분위기이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중앙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나라며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다.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정부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 다른 논리가 있고 반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고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소방청을 독립시킨 점을 부각하며 화재 진압에 32시간이 걸렸던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과 13시간 만에 진화한 고성.속초 산불을 비교해 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보류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 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 간 협의가 먼저라는 주장인데, 이진복 의원은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 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 2년여 동안 끌어왔던 이 문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는데, 한국당 지도부의 보류로 무산됐었던 사례를 보면, 이제 와서 다시 논의를 하며 시간을 끌어 보자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이 같은 복장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저는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다. 퍼포먼스가 아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이라 함은 법률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한다”면서 오늘은 그 스피커가 되고자 한다. 제가 입고 있는 제복은 소방관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확성 시키는 증폭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 1호 법안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위한 법안 등을 발의했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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