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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12일 2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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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분쟁 한국 손 들어줬다!
1심 결정 뒤집는 짜릿한 '역전극'에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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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예상과 달리 승소하면서 말 그대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139,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날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었다.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모두 뒤집고 모두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2,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SPS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관적 분위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1심 판정이 뒤집혔다“1심 패널에서는 식품 자체의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환경과 식품 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에는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완전 한일 축구전이다!”, “다 진다고 했는데, 뒤집기 한 판이 있었네”,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건 외교의 승리다!”, “일본은 왜 자기네도 안 먹는 생선을 남 한테 팔려고 하냐?”라는 등 정부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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