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입안 지원으로 접수, 허탈한 한국당
지난 2005년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으나 시스템 이용은 이번이 처음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입안 지원으로 접수, 허탈한 한국당지난 2005년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으나 시스템 이용은 이번이 처음 26일 오후,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전자입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부터 극렬하게 국회 의안과를 봉쇄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보좌관 등은 ‘거짓말’이라면서도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법률안이 전자입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됐다는 사실을 안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안과 앞에서의 철수를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률안이 전자입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된 것은 한국당이 치열하게 법안 제출을 막음으로 해서 여야 4당이 어쩔 수 없이 ‘꼼수 법안 접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이 국회를 온통 야합으로, 꼼수로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접수는 방문해서 701호(의안과)에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우리 국회법은 전자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5년 전자입안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에는 자유롭지 않다. 나 의원은 “의안번호 접수로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투쟁을 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을 사보임 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적인 의안등록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공허함은 감출 수 없어 보였다. 한 한국당 의원 비서는 “많은 비서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의원들이 전자입안 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팩스.이메일로 접수한 것과 새벽에 의안과 진입 시도를 한 것을 두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안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었으면 어제 그렇게 했지 왜 (오늘에서야 전자결제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냐. 이것은 불법이고 날치기다”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의안등록이 무효임을 선언하겠다. 회의를 통해서 날치기, 불법처리 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2차 비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싸움 준비에 돌입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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