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회의 개시, 법안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만으로 가결 실패
한국당, 사개특위 회의 열리는 220호실 봉쇄했지만 다른 곳에서 회의 열리자 또 '허탈'
사개특위 회의 개시, 법안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만으로 가결 실패한국당, 사개특위 회의 열리는 220호실 봉쇄했지만 다른 곳에서 회의 열리자 또 '허탈' 26일 저녁, 마침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3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개의를 위해 이날 오후 8시 15분께, 회의장인 국회 본청 220호를 찾았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운 채 여야 3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한국당은 입장을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누운 채로 '독재 타도,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회의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문을 열어 달라", "회의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물러난 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20호에서 회의를 할 줄 알고 스크럼을 짜 드러 누웠던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은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희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후 5시께, 여야 4당이 전자지원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이틀동안 점거하고 지켰던 의안과에서 맥없이 물러났었다. 이미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은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구호를 외치기만 했다. 어쩔 수 없이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오후 9시 20분께, 개의를 선언한 이상민 위원장은 곧 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7명은 전체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회의에는 임했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참석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교체, 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의 정당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 봉쇄 등 회의 자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간.장소 등이 공지되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석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면서 이 위원장은 회의 개시 1시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한편, 사보임된 오신환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발언권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므로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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