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문무일 총장 향해 '기득권 포기 못한 검찰의 현실'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이정미 대표, 문무일 총장 향해 '기득권 포기 못한 검찰의 현실''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 “기득권을 포기 못한 검찰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의 항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법무장관의 지휘 받는 총장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상 항명”이라면서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료가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이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하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한국당에 대해서는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쌓여 손가락질 하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국 장외투쟁은 국민으로부터 한국당이 매 맞는 성토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강원 산불 피해 복구 등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고 민생대책 논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을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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