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기회조차 없는 것 안타까워'
국회에 추경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 요청
문 대통령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기회조차 없는 것 안타까워'국회에 추경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 요청 <사진/청와대>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주문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을 애둘러 비판하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고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 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 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추경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주문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방송대담과 14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유럽연합(EU)이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을 7번째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한 것을 들면서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면서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며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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