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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3일 19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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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에게 기밀 전달한 외교관, '강 의원이 먼저 요청'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3급기밀'에 해당 사법 처리 가능성 높아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자칫 하다가는 외교적 결례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7,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외교관 K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려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감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 조사팀의 조사에 의하면 K씨는 지난 9일 새벽, 2차례에 걸쳐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했는데,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은 강 의원은 다시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추가로 요청했고 K씨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30분 뒤, 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대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 다시 말해 K씨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향후 수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K씨는 강 의원과 고등학교 동문 사이이고 대학 시절, 몇 년 간 같이 공부를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K씨는 유출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 외교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보자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강 의원의 발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같은 당 외통위원장 윤상현 의원조차 이번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 지도부와는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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