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당정청 회의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야' 추경 강조
김상조 정책실장, '기간산업.필수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위해 기업 적극 지원'
이낙연 총리, 당정청 회의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야' 추경 강조김상조 정책실장, '기간산업.필수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위해 기업 적극 지원' 당정청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면했지만 세계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정청의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침체경제 지역 회복, 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 주요 정책이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철저한 현장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공직사회가 활력 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당정청이 원팀이 돼 민경경제 만들기를 함께 하는 각오를 다지고 각자 역할에 최대한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가 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면서 "내외 난관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상황이 어렵다. (이에) 추경안을 편성했고, 하반기 경제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 걱정이 크다.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정책기조를 전제로 하고, 작년 말 발표했던 2019년 1년간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상황과 과제들을 잘 조화시켜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반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세상황을 반영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면서 "그 점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또한, "방향 뿐 만아니라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곧 심의될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고, 나아가 정부 측에서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대외 교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필수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5대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을 위해 마련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는데, 김 실장과 이 수석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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