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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목선 입항 사건 합동조사 결과 '경계 실패, 은폐는 없어'
''삼척항 인근' 표현,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 고려하지 않아'

정부는 북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합동조사 발표를 통해 경계 실패는 확인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3,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논란이 된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지점이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 하에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공유했다"면서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결과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어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7일과 19, 국방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북 목선 사건 축소 은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해당 행정관이 (6)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 발표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면서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 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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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micky07@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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