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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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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9,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 올해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7개 부처가 참석했다.

슬로건인 '내 삶 속의 공정경제'는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공정경제 실천의 선봉으로 꼽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시범 적용 후 모든 공공기관 확대 방침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분석한다면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모든 관계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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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news112@ntm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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