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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 두고 파행
외교.안보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왜 국방장관 해임두고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해임안을 오는 18~1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한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해임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오후 2,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카풀 합법화 법안과 택시 월급제법 등 130여개 민생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전체 일정이 여야 지도부가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를 전제로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본회의에 관한 교섭단체 3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무시할 것이란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서 "따라서 오늘 예정돼 있던 법안 처리는 본회의 의사결정이 합의되는 대로 개회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틀간의 본회의 일정이 합의만 되면 오늘 예정됐던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는 오후 2시로 합의했다. 이후 일정은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니 오늘 합의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바쁜 장관들 오게 해놓고 부끄럽다. 절차에 따라 합의된 것은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기다리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시간이 넘도록 대기하다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4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정녕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또 다시 국회가 멈춰 섰다"면서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4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일정도, 안건도 다 합의했는데 회의를 아예 열지도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140건 민생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 파행 이후 정경두 해임건의안 처리에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일본의 수출규제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지원과 지난 4월 동해 산불과 포항 지진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해 올해 추경안 처리도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일정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런 민생 법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속히 다시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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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태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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