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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문재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GSOMIA 파기의사 지금 당장 명확히 공표해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에서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파기 공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며 한국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로까지 넓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면서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할 의지를 보낼 때만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 파기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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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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