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30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심사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예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하지 못했었다. 이날 예결위는 간사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증액 및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19일까지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여야는 현재 2700억 원 규모인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예산 등 추경안 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이후 1차 감액 심사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을 재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증액 심사가 진행 중인 회의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 일부만 배석했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극소수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형태로, 빠른 심사를 명목으로 하는 사실상 '소(小)소위'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는 심사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진통을 예고했다. 윤후덕 의원은 "저의 간절한 소망은 7월 마지막날 (추경안이) 처리되고 8월에 집행되는 것이었지만, 그와 진배없는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해 다행"이라며 "주어진 시간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1일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적자국채 추경이기 때문에 더욱 더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담긴 가짜 일자리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 등은 모두 감액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도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추경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심의하는 체계 하에서 밤을 새서라도 심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구윤철 2차관은 "오는 1일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성심, 성의를 다해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에 따르면 추경안이 1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했을 때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는 심사를 마치고 소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1차 감액 심사 당시 대부분의 안건이 보류된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예산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도 예상돼 최악의 경우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원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예산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가 심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의견을 표한 지 일주일 만에 심사하는 '초스피드' 예산임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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