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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화이트리스트' 결정했는데, '뒷북'친 국회
99일 만에 추경안 의결, 일본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 뒤늦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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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2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넘어섰다.
지난 425일 국회에 접수된 지 99일 만에 통과된 추경안은 58300억 원 규모로 삭감해 통과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를 넘긴 시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재난 예산이 포함된 총 58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 반대 12, 기권 20명으로 의결했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66837억 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13876억 원을 감액하고 5308억 원 증감함으로써 총 8568억 원 가량 줄어든 58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 등 경기대응 예산 약 13000억 원을 감액했고, 야당의 반대가 강했던 국채 발행은 3066억 원을 삭감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 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노후상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등 재해관련 예산 등에 대해 5000억 원가량 증액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대응 예산으로 18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오래 걸린 것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 겨우 본회의에 올랐다.

추경 처리에 앞서 오후부터 열린 본회의에선 지금까지 밀린 각종 법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됐다.

그러나 이미 이날 오전,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제외한다는 의결을 마치고 기자회견까지 연 상황인데, 우리 국회는 전날 처리 약속을 미루고 이날도 오후 늦은 시간에 열어 화이트리스트제외 철회 결의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줬다.

더구나 추경 심사를 책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의 '음주 심사'는 황당하기까지 한 것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깍아 내리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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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hg710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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