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일본 치졸하다면서도 정부 외교적 무능 함께 성토
나경원 원내대표, '(정부.여당)극일보다는 반일만 앞세웠다'
황교안 대표, 일본 치졸하다면서도 정부 외교적 무능 함께 성토나경원 원내대표, '(정부.여당)극일보다는 반일만 앞세웠다' 자유한국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 조치한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향해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으로 이 문제를 넘지 못한 정부.여당의 무능도 함께 성토했다.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라며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단 "이번 일본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황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어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앞으로는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적 해법으로 더 이상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극일을 위한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전 분야에 있어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극일보다는 반일만 앞세웠다"라며 "이제부터는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뒤 "더 이상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문제, 무역 문제입니다만, 군사.안보 문제까지 확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면서 "여당 일각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리스폰스(Response)로 (협정 폐기) 카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지소미아 폐기하는 게 왜 일본에 대한 보복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건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 행위이자, 자해 카드일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며,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의 비행거리 몇 킬로미터냐 논란이 있을 때, 지소미아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아서 600km로 정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실제 사례"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 대응 조치로 거론하는 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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