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청와대,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현안 논의
이해찬 대표, '지소미아 종료, 안보 큰 위협 되는 것처럼 과장된 말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주당.정부.청와대,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현안 논의이해찬 대표, '지소미아 종료, 안보 큰 위협 되는 것처럼 과장된 말 있는데 그렇지 않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당정청은 주요 입법 과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곧 시작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충실하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면서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딘 국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회에서 민생우선주의가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끝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투자 촉진, 신산업, 일자리, 기업 지원 세제, 노동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 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 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당정청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는데,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것(지소미아 종료)이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29일은 우리가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다. 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정청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비에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나시도록 세밀한 대책을 준비했다"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 및 체불임금 문제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안전.수송 대책 강화 등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과일 같은 것들이 아주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이 일찍 오는 것 같다"며 "서민들이 추석 물가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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