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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30일 05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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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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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에 대해선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파기 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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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hg710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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