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먹구름'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재산도피 혐의 무죄에 '최악은 면해'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먹구름'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재산도피 혐의 무죄에 '최악은 면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역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최서원)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는데, 2심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라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하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파기 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됐는데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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