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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19일 02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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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워크숍 통해 중점 법안.내년 예산안 처리 도출 다짐
이해찬 대표, '정부여당 무한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민생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 의원 워크숍을 열고 중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성과 도출을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흰색 셔츠나 푸른색 셔츠로 '드레스코드'를 맞춰 입고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 자체는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면서 ".중 무역 분쟁, 일본 경제도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대외적인 상황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철저히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내년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의원님들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근 공천 등 총선을 둘러싼 여러 언론 보도를 들며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면서 "당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이 강연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도 그에 있게 되는데 결국 국내 성장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특보는 "우리나라가 추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 국가로 성장해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창의적 개념 설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단순 제조하는 단계에서 개념 설계를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238개를 선정했다""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 민생, 개혁, 남북교류.평화 등 5가지 주제로 중점 법안을 나눠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빅데이터 경제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 청년기본법, 유치원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 꼽혔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이 반영돼 있는 예산이자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예산이 잡혀 있다""국회 선진화법상 시한인 1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한 시간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분임토의를 진행했는데, 분임토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당 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상임위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분임토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변호인 제도 등 법무부 현안에 대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분임토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고 알려졌다.

기재위 분임토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홍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싶어 했다"면서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인 분양가 상한제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등 우려와 건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분임토의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유치원3법과 고교무상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낳은 강사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워크숍을 마친 의원들은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는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 국무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나 조국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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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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