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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이전부터 공수처 추진, 반대 명분없어'
이해찬 대표,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추진 이력을 나열하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한국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고, 2011년에도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한국당이)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정권연장용’ ‘문재인 정부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로 규정한 한국당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회창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진수희 의원의 공비처, 이재오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등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를) 주장해왔다면서 이분들이 과연 정권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해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 우리가 주장해온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란 말이냐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 더욱 아니다.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해영 최고위원이 대입 정시 확대를 주장하면서 소신 발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공정이다. 많은 국민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씀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적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 확대를 공정하다고 말씀 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 강화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에서의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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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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