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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알았나?' 추가 공개
'박근혜 정부.기무사, 촛불 초기 단계부터 무력 진압위해 군 투입 논의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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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가 3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등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추가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11월과 12, 기무사 정보융합실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청와대 부속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 보고 문서 11건을 작성했다.(사진 참조)

군 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이 청와대 부속실에,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현 상황 기무사 활동 계획 보고서' 등이 한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됐으며,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등의 문서가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 관련 보고서와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과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 비서관실 행정관 신 모 씨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다""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히고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29, 기자회견을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계엄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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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micky07@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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