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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문 정권의 법무부는 법 무시하는 부처인가'
시민단체, 나 원내대표 사학 비리.뇌물 수수 혐의로 재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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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 보고 강제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한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개혁이라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있냐면서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소환 금지로 방어막을 쳤다.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깐 이제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목적이 뻔하지 않나.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 편 있는 죄 덮고, 다른 편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절대 공수처 안 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나 원내대표를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나 원내대표를 사학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제출한 한 2건의 고발장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5.6차 고발이다.

이들은 앞서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916일부터 나 원내대표를 총 4차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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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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