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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5일 20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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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예산안 빚놀이? 현실 왜곡한 해외토픽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내년 예산 비판에 '(그럼)OECD 국가 모두 오래전 부도 났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빚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리를 지낸 분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현실을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오래전에 부도가 났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60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이용한 매표행위다. 재정건전성 훼손은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경제기구가 모두 '확장재정은 강력한 경제 무기'라며 우리를 주목한다""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심 예산을 막자는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한 뒤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는 여야가 더 생산적인 집행수단을 놓고 경쟁해야지, 막무가내 삭감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고, 소상공인 지원 3법 등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20대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입법이 통과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민생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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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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