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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5일 2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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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방위비 50억불? 터무니없는 미국 입장'
'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검찰조사,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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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라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분담금을)50억불은 해야 한다는데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거세지자 여당으로서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이 대표의 전략으로 판단되는데 국회에서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카드를 꺼내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는 지속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소속의원에 대해 대리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면서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협상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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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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