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서 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메워야 하는 현실 안타까워'
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서 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메워야 하는 현실 안타까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존속을 다시 쌓고,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19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방미길에 오른다"며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위험한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미국에 보내왔다"면서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NO 원칙'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라며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메워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가치 동맹, 자유 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고, 총액 산정 방식에서 소요 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EU(유럽연합) 등과 비교는 물론, 우리 GDP(국내총생산) 대비 분담 비율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등도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고 그 다음이 방위비 분담이다.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 일정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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