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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30일 02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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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앞두고 상정안 200건 전부 '필리버스터' 국회 STOP!
민식이법.유치원3법.데이더3법 등 민생.경제 법안 볼모 삼은 한국당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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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장시간 연설(무제한 토론)이 주로 사용되는데, 상정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본회의를 아예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당연히 민생.경제 등 이날 처리하기로 한 비쟁점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면서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본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1 참석으로 본회의가 개의되지만, 안건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열리는 게 관행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당의 느닷없는 필리버스터 공격에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든, 의회 민주주의 파괴 폭거라고 맞대응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제가 30년을 정치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면서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지 않고 해내겠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개혁 사법개혁 선거개혁을 해 내겠다고 외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시도는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을 거론하며 어떻게 (이런 법안들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도 한국당이 무쟁점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볼모를 잡으면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론은 충격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라 스스로 자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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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koey50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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