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자식잃은 부모가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돼'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문 대통령, '국회, 자식잃은 부모가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돼''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사진/청와대>2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문하는 형식으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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