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의 선거법 셈법 공방에 국민은 피로감 느껴민주당,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에 3+1협의체 불만 표출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직선거법 협상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 4+1 협의체는 선거제 협상에서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의 의석수를 기본으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캡)으로 설정하고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막판에 석패율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반드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의총에서 격론 끝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에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 및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19일 현재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한 채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을 수용한다고 한데 대해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민주당은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발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늘어지는 선거법을 내년 1월로 미루고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처리를 제안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를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야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숨지지 않고 잇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한국당과 이미 합의해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정치 신인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4+1 협의체가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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