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최고, 주민번호 변경 '간첩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주장
'주민번호 변경이 전.현 정부 모두 오랫동안 추진한 것도 모르나' 비판 일어
정미경 최고, 주민번호 변경 '간첩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주장'주민번호 변경이 전.현 정부 모두 오랫동안 추진한 것도 모르나' 비판 일어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추진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정 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왜 바꾸냐"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시대와 뒤떨어진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배정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지역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이 주민번호 변경이 간첩을 잡지 못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에나 먹혔을 '색깔론'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정 최고위원이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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