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민생경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본격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문 대통령 신년사, '민생경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본격화''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사진/청와대>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25분가량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경제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다"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이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라면서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면서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언급한 것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신년사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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