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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23일 2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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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날치기 기소' 감찰 필요성 밝혀
소속 검사를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21조2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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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런 지시를 어기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이 지검장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기소가 소속 검사를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212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벌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으로 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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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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