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법원, 지만원에 역사 왜곡·폄훼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유죄 선고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시민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0년02월18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0-02-17 23:39:11
뉴스홈 > 뉴스 > 사회
2020년02월13일 22시06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법원, 지만원에 역사 왜곡·폄훼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유죄 선고
지 씨에게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하고도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안해
<사진/위-유죄받고도 법정구속 당하지 않은 지만원 씨, 아래-지 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5.18단체>

13
,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역사 왜곡·폄훼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5.18기념재단과 5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지만원 불구속에 대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이 어느 수준에 자리해 있는지 확인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이고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5월 단체는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이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역사 부정''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것을 보여줬다. 사법 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5월 단체는 "1980년 당시 5.18 관련자들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법 정의가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 이번 선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씨가 법정 구속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이번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 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 씨는 지난 20164,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4차례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최초 기소 310개월 만인 이날 지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사회]세월호 특별수사단...
[사회]<포토>'가즈아~열...
[사회]문대성 현대중 우...
[사회]시민사회단체, 日...
[사회]정부.여당의 '유치...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중앙심리부검센터-대검찰청 인권부, 수사 중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 (2020-02-13 22:11:04)
이전기사 : 한국당, 봉준호 감독 '좌파'로 몰다 오스카 수상하니 '생가터' 까지? (2020-02-12 23:53:35)
<경향신문>국...
<경향신문>국민들...
<경향신문>머나먼...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명: 엔티엠뉴스(NTMNEWS)
주 소: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94-13 202호
등록번호: 서울 아00807 등록일: 2009. 3 . 발행인/편집인: 이창재
엔티엠뉴스(NTMNEWS)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Copyright(c) 2008 ~ 2009 NT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