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할 여력 기대 못하는 게 현실'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
임은정 검사,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할 여력 기대 못하는 게 현실''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 지난 9일,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의혹 방송이 전파를 타며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력 언론들은 애써 외면하고 윤 총장 편을 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정부를 비판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침묵하고 있지만 SNS와 인터넷 등에선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스트레이트'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한 취재팀에 대한 응원 글과 함께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앞서 지난 10일,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연락 달라'는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대해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어도 배당 기록에 치여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 하다가 움찔했다"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장모의 투자 의혹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고 2000명의 모든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분들이 많으실 듯 하다"며 "속상해 할 적지 않은 후배들을 대신해 법률과 현실을 짧게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전국의) 2000명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고, 관할권 있는 검찰청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인지 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상반기 제가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수사지휘를 전담하며 매월 약 550여건을 배당받았다"면서 "매일 쏟아지는 배당 기록을 보느라 하늘 볼 여유조차 사치인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의정부지검에서 윤 총장 장모 진정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했고,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다"면서 현행 검찰 배당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검찰에서 사건 배당은 사실상 배당권자 마음이기 때문에 강단 있는 검사가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해도 현행 이의제기 절차 규정상 찍어 누르기 하거나 재배당해버리면 된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배당 제도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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