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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30일 22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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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총선 후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 다할 것'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 신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오늘 결정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다.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 사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고용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있다. 특수고용직 등 범주가 파악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 노동자가 있다""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하는 국민인 만큼 노동부는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 사각 지대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지난 19일 직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이 언제부터 논의가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라고 보면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약속했고 그때 국민 수용도와 지자체 노력,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맞춰서 고민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긴급 재난지원금) 찬성률이 높다.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사실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 먼저 논의한 것도 당보다 지자체였다""선거와 상관없이 먼저 나온게 지자체였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게 됐고, 대통령도 마지막에 최종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가 짜여져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중산층을 더하게 된다. 추경안 통과되면 5월에 가능하지 않겠냐는 건데 그 안에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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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news112@ntm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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