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최강욱 당선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첫 재판 '무죄' 주장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시민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0년09월20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0-09-19 00:58:10
뉴스홈 > 뉴스 > 사회
2020년04월21일 23시26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최강욱 당선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첫 재판 '무죄' 주장
'정작 법정에 가야할 사람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법적인 기소의 주범이라 주장했다.

2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의 내용이나 시점, 기소 과정의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정작 법정에 가야할 사람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정종건 판사)에서 최 당선인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과 변호인간의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검찰에서는 형사 단독재판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50)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로 출석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고, 2016년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상속분쟁도 대리해 정 교수와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10, 정 교수로부터 최 당선인의 로펌에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허위인턴서 발급 부탁을 받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후 정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인사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허위인턴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최 당선인과 조국 부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세 사람이 공모해 두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최 당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끝나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당선인의 로펌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그 인턴 경력이 대학 입시 당락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턴 경력이 "수 페이지의 자료 중 단 한 줄 경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몰라 고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증명서와 스펙 관련 자료를 발급해준 인사들 중 최 당선인만 기소돼 검찰이 차별적인 공소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사건 수사 중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며 형사사건공개금지규칙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당선인 측의 주장에 "적법절차와 증거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최 당선인만 차별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시비리로 사용할 고의가 있고 조국 부부와 공모로 봐야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 당선인이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각자 주장하는 사안 등에 대해선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하고 최 당선인이 검찰에 요구한 '입건 날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최 당선인의 2차 공판은 6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고 건 (koey505@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사회]KT, 소상공인에 대...
[사회]주호영 원내대표, ...
[사회]조범동 재판 증인 ...
[사회]쿠팡 물류센터발 ...
[사회]5.18단체 회원, 5....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박근혜 정부, 1기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공무원 파견 막았다! (2020-04-23 01:44:21)
이전기사 :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제는 경찰 권력 개혁해야' (2020-04-21 23:23:02)
<경향신문>국...
<경향신문>국민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김우빈, ‘휴머니멀’ 내레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명: 엔티엠뉴스(NTMNEWS)
주 소: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94-13 202호
등록번호: 서울 아00807 등록일: 2009. 3 . 발행인/편집인: 이창재
엔티엠뉴스(NTMNEWS)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Copyright(c) 2008 ~ 2009 NT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