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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21일 02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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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 등 눈물
통합당 김무성.이채익, 민주당 진선미.홍익표 의원 만나 감사 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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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노심초사하며 본회의 진행을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미래통합당 김무성.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홍익표 의원 등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최 씨는 김 의원에게 큰 절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됐는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협력과 상생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21대는 더욱 협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면서 "국회의원 소임을 다 못해서 찝찝했는데 통과가 되어 마음에 위안이 된다. 이번에 (조사 기간) 3년 안에 해서 연장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과거사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랜 역사를 복원해 진실을 밝히는 게 법 하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생각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행안위 통합당 간사인 이 의원도 "김무성 의원의 중재도 빛났고 여당 지도부도 끝까지 협조해 줘서 잘 됐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구체적 일이 마무리 수순을 밟도록, 국회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 의원은 "또 통과 못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김무성 의원이 애써주고 이채익, 홍익표 의원 등 많은 분들이 협력해 법이 통과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권자는 반대가 아니라 보상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품격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 지가 기준 아니겠나. 피해자 분들께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피해자들은 꽃다발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김 의원이 "진선미 의원에게 주라"고 하자 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1석 중 찬성 162, 반대 1, 기권 8명으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삭제됐다.

통합당은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문제 삼았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개정안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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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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