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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에 강한 유감 표명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긴장시키고 주민 생명.안전에 위험 초래하고도 반성 없어'

지난 2,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남북,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정부 비판에 대해 몰상식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들에게 "박 대표가 71일 간담회(미래통합당)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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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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