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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22일 01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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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 수문은 왜 안열리나?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방송
4대강 수문 안 열리는 이유에 청와대와 지자체가 있다
<사진/MBC 'PD수첩'>


2017
,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꾸준히 비판해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4대강 보의 수문은 열리고 강은 흐르고 있을까?

MBC ‘PD수첩21일 오후, 10년 전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폭로했던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를 방송했다.

이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 ‘PD수첩을 찾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직 후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에 있는 6개보의 수문을 열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이후 수문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표와 분석기법으로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3개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약속과는 달리 해체가 바람직하다던 보들은 여전히 강을 가로막고 있고 낙동강 유역에는 올해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보 해체는 커녕 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겨졌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와 존치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 여론 수렴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을 계속 늦추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제보자들은 이런 미루기 식 행정 관행과 아직까지 정부 부처에 고위급 인사로 재직 중인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관련자들을 지적하면서 결국 4대강 보 처리 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청와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4대강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원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기약 없는 4대강 재자연화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잊히고 있었지만,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2018, 부산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덕산 정수장은 녹조로 인해 유해 남조류 경계 상태가 50일 동안 지속하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뻔 한 상황까지 도달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이뤄줄 거라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자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청와대 전 정책실장 등의 의아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보도하면서 왜 4대강 해체나 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문이 2cm 열렸으나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올 스톱된 상황이다.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김영훈 환경부 단장은 취수장과 양수장이 보마다 있다. 취수구가 보를 통해 물이 올라온다라며 취수구가 수위에 맞춰져있다. 애초에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을 채취하는 취수구는 높은 수위에 맞춰 설치됐는데 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출 취수구가 강물에 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취수구를 수리해야 수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취수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낙동강 인근 지자체가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구미 시장님을 만나 뵙고 설득을 드려봤다. ·양수장 개선부터 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 했다. 본인도 설득하기 너무 힘들다며 농민들을 만나달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어렵다. 구미 같은 경우, 구시장님도 부탁하시더라. 언어도 그쪽 지역 쓰시는 분이 와서 설득해 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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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hg710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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