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채널A 기자 수사 지속.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지 권고
한 검사장에 대한 건은 수사중단(10명).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
수사심의위, 채널A 기자 수사 지속.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지 권고한 검사장에 대한 건은 수사중단(10명).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 <사진/양창수 심의위 위원장>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기소의견을 권고하고 이 전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수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심의위는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요청한 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에서는 중앙지검 수사팀, 사건관계인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및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피력했다. 오후 8시45분 께, 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를 권고했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한 검사장 측은 결과가 나온 뒤,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이 그동안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결정이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심의위 구성 자체가 검찰총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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