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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합당 퇴장 속 부동산 3법 개정안 의결
통합당, 뚜렷한 대안없이 지연 작전만 펴다 퇴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법을 의결했다.

지난 28,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법이 통과됐다. 개정안 3법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2021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통합당은 세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 요구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세법 개정안 통과 후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결국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은 오후 기재위 개의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 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174,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40건에 대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만 '핀셋'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법 등과 관련해 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심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류 의원이 상정한 174건과 40건에 대한 추가 의사일정은 각각 기립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통합당은 서면 동의를 제출한 40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3건이 포함됐고 이를 민주당이 표결로 부결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법안을 서면 동의를 했다"면서 "40건 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3건 법안 부분도 부결을 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시킨 것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논의할 수가 있냐""우리 다시 상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다. 이건 실법(국회법)에 의해서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개 법안 상정은 의결했고 이미 법안을 다루기로 상정된 상태"라면서 "안건을 올릴 건지 말 건지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상임위 의결 절차를 다 거친 사안을 가지고 잘못된 안건을 제출한 것이다. 성립이 안 된다""원인 무효된 안건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저희들이 (오전에) 서면 동의서로 통과시킨 것을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동의를 받고 표결하는 것은 전혀 편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별 안건이라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3건이 (오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상정됐다""더 이상 법리적으로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상정이 이뤄지자 통합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편법', '무효' 논쟁을 벌였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재위에서 "거대 양당이 소위 구성 합의도 못해 참담하다"면서 "네 탓 아닌 양당 모두 책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차 추경도 소위를 제대로 논의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실질적인 협치 자세를 보여 달라.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된다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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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태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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