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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해충돌 소지 있어'
'실질적 이해충돌 행위를 했느냐,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를 했느냐가 쟁점'
<사진/국회사무처>
 
지난 15,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고, 이해충돌 소지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경우 장모님이 수사 선상에 있으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상황은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이해충돌이 맞는다.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충돌 소지, 가능성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 이해충돌 행위를 했느냐,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를 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느냐, 직무관련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 역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문제되고 논의되는 수많은 케이스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는다"라면서 "그 때문에 권익위의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부인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하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상황은 맞는다. 그런데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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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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