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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6일 2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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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대 국회의원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24명 무더기 기소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기소됐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소가 확정된 의원은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힘 10, 정의당 1, 열린민주당 1, 무소속 5명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정정순 의원이 기소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김선교.최춘식.홍석준.구자근.김병욱.조해진.이채익.박성민.조수진 의원이 기소됐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용호.이상직.김홍걸.양정숙.윤상현 의원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재판에 넘겨졌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는 만큼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게다가 여당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에게 기소처분을 내렸다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되면 103석 의석이 무너지게 되어 개헌저지선 확보가 힘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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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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